[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하 민사단) 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 업체 62곳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ㆍ덴트ㆍ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됐다. 특히, 이번 특별...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 (비산)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또한,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사경) 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오늘 (7일) 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시 특사경은 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초ㆍ중ㆍ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단속내...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ㆍ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 (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0.5%) 을 초과해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을 ...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3개 시민사회단체 (서울흥사단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범시민사회단체연합) 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공유 및 시민사회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서울흥사단, 30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어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협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농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16일) 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선물ㆍ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시 농축산유통과, 시 특별사법경찰, 군ㆍ구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특히,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
[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9일 밤 화도읍 마석우천을 건너다 미끄러져 물에 빠진 후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한 10대 청소년 A양의 수색작업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 시청 공무원 10여 명을 지원해 초반 수색작업에 힘을 보태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고, 이후 소방ㆍ경찰을 비롯해 수난ㆍ구조 관련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이어갔다. 또한, 어제 (11일) 부터 시는 관공선 1대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16...
[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 ('이하 인신위') 는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800여개 서약사를 대상으로 연간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스쿨 2022' 의 상반기 진행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인터넷신문위원회는 14개 교육 프로그램에 총 272개 매체 (중복 제외) 가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서약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고 전했다. 특히, 상반기에 추진된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자율심의 기본 윤리교육, ▲생명존중...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폭우 관련 재난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어제 (8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휴가를 중단하고 출근한 유정복 시장은 이날 재난상황을 보고받은 후, 정부 차원의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인천시 10개 군ㆍ구 긴급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또한, 어제 (8일) 호우경보가 발표된 인천지역에는 지역별로 매우 많고 강한 비가 내려 도심 곳곳에...